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되면 꼭 신청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되면 꼭 신청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많은 기업에서 휴업이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감행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회복이 요원하자 휴업, 휴직 끝에 인원감축을 하는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하신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인원 감축이 아닌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교대제를 개편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해서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법]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 단축시간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했느냐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먼저 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기간의 직전 3개월이 됩니다.
즉 6월에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했다면 기준기간은 직전 3, 4, 5월이 되겠죠.
소정근로일은 기본적으로 주 5일제 기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하게 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만, 월마다 회사마다 적용일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을 참고하셔야합니다.
(3개월 총 근로일 / 3) * 피보험 가입자수(근로자 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을 가지고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청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단축근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소정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소정근로시간 – 총 휴업시간)) / 평균 소정근로시간 * 100 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직 등)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화면 바로가기 (링크: https://www.ei.go.kr/ei/html/ems/03_03_01.html#)
만일 고용유지조치가 한 달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매월 지원금 신청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에는 직원들을 감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변경된 근무시간에 대한 출퇴근기록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아 부정수급처리가 된다면 환수는 물론이고 지원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 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휴업기간 동안 1일 한도인 6.6만원 이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1/2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만일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2/3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상회한다면 통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해서 당해의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를 참고하셔서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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